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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건축' 시동…국토부에 "안전진단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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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1 13:38:46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위해 현실적 기준 마련해달라"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위해 시의회 협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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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오 시장이 공약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추진해 나가되, 집값 상승 부담감에 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은 지난 2018년 2월 대폭 강화됐다.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져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노후해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안전진단 문턱을 통과하는게 어려웠다.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과 관련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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