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측, 尹 '원가주택' 재원 추계했더니 "2000조원 손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 직접 나서 추계

"1879조원에 달하는 비용 국가가 지불해야"

"정책 로또, 청년·무주택자 위한 방안 아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희망22에서 바른소리 청년국회 대학생 회장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인 '원가주택'의 재원을 직접 계산한 결과 국가손실이 2000조원에 달한다며 "황당무계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유승민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구체적 내용조차 없어 분석이 힘들지만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드는지 추계해 보았다"며 표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표는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아파트 단지(서울항동하버라인 4단지)의 건설원가를(토지비 포함) 기준으로 시세와 대비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유 의원은 "윤석열 후보 측의 논리대로 원가 수준으로 분양(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총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진다고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세에는 서울시내 아파트가격상승률(3.9%)를, 건설원가에는 건설공사비지수상승률(3.7%)을, 택지비에는 서울시 지가상승률(3.1%)를 각각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해 추계했다고 밝혔다.

(표=유승민 캠프 제공) 2021.09.01. *재판매 및 DB 금지

그가 살펴본 결과 첫째, 30년간 총 기회비용은 1000조원에 육박했고 둘째, 30년 뒤 환매금액으로 879조원에 달한다며 종합적으로 1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물론 말도 안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라 추계자체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 2000조에 가까운 돈이라면 국가 전체의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비용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비용적인 측면 이외에 또 다른 문제도 많다"며 "정책초기 단 한번 로또일 뿐, 그 뒤로는 결코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은 우리당이 그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입당 전에 우리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셨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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