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내달 20일까지

부동산 업무 공직자, 사업지구 내 보유·매수 시 14일 내 신고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확대…상급자, 청탁금지법 위반자 등

전현희 "공직사회 신뢰 회복, 제도적 정착 위해 계속 노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후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고,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5월19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규정했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 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5월부터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했다.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을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학연·지연·혈연·종교·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령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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