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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지출 3배 증가"

등록 2021.10.19 09:11:11수정 2021.10.19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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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재인 케어 반영 건보 재정지출 2030년엔 160조"
"문재인 케어 시행 후 건보 재정수지 3년 연속 적자"
"건보기금 내년에 고갈 위기…속히 대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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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조 5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정책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추이(연 평균 0.8% 증가)를 고려해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에 70% 달성 후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나가는 돈도 해마다 늘어 올해는 9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미 12% 인상됐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초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MRI 촬영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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