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11월1일 낙태금지 텍사스주 낙태법 논의

당장 차단하지은 않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당분간 유효

[워싱턴=AP/뉴시스]지난 6월30일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의 모습.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으 법안을 저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연방기관들에 지시했다. 2021.9.3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법을 당장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11월1일 이에 대해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연방정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한 결정은 (낙태금지법에 대한)법적 도전이 계속되는 동안 그 법을 차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결정도 신속하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곧바로 차단하지 않음에 따라 텍사스주의 낙태를 80%나 감소시킨 이 법은 당분간 유효하게 됐다.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자신이라면 지금 당장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향후 판결에 대한 약속은 구제받을 자격이 있고 낙태 시술을 원하는 텍사스 여성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지난 9월부터 발효됐으며 보통 임신 6주가 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는 낙태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 주(州)의 법 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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