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탈원전·부동산 정상화…국정과제 110개 발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 비전

일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등 5대 목표

공정,상식, 국익, 실용 원칙 20개 약속도 제시

2022년 예산 외 209조원 추가 재원 소요 추정

수사지휘권 폐지, 탈원전 폐기 등 文정책 바꿔

윤석열·안철수 공통공약 '연금개혁' 추진 명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삼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원칙 하에 운영된다. 특히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체계 재정립, 부동산 정책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내세워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비전과 원칙에 따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 등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 삶와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되, 복지 지출은 맞춤형 방식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높이는 정부를 표방한다.

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보유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꾀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이념이 아닌 상식에 기반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추가해 6대 부문으로 나눠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 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이름을 바꾸고 20개의 약속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각 분야별로 ▲상식이 회복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 등으로 나눠 설계됐다.

상식 회복에는 54조원, 역동적 경제에는 13조원, 따뜻한 동행에는 65조원,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16조원 등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인수위는 예상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과제 중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 등의 '형사사법 개혁'과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등이 두루 담겼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 국정 운영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공통공약인 연금개혁 추진도 명시됐다.

안 위원장의 공약이었던 과학 기술 G5 역시 담겼다. 학 기술 G5 진입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 조성,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 등도 담겼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향후 국정 과제를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부처 업무보고와 분과별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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