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CVID 北비핵화 목표 …그린평화지대 구상도

대북정책에 '북한 비핵화' 명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대화 문 열고 비핵화 따라 협력

무조건 인도 지원…인권재단 등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분명히 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북한 비핵화, 남북 관계 정상화·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과제로 하는 대북정책 방향이 담겼다.

먼저 비핵화 접근법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즉, CVID(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하고 상호주의 원칙 아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하는데,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평화협정, 경제·개발 협력 구상은 '북한 비핵화 진전'이 전제로 깔렸다.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3자 간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접근을 시사하는 지점으로 관측된다.

남북 교류, 협력에 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 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 관계를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내놓았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경제 발전 계획을 종합하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을 실현한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도 제시됐다. 미세먼지, 자연재난 공동 대응 등 환경 협력을 추진하는데 산림, 농업, 수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교류 등 상호 소통과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다.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통일 거점을 설치해 담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주요 축 중 하나인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에선 '북한주민 인권 개선' 문제 등이 화두로 꼽혔다.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실시하되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정례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등도 과제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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