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소상공인 완전 회복…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온전한 손실보상·채무조정…경영부담 줄여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M&A 투제 제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경정력 강화에 집중한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벤처생태계도 구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한다.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데이터 기반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 경감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상권정보아 맞춤형 교육으로 창업 유도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한다.

중기부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과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한다.

중기부는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을 추가 보급한다. 또 중소기업 전용 R&D(연구개발)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소프트웨어)·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에 나선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등도 추진된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에도 힘쓴다.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역시 집중한다.

중기부는 거점대학 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지원하고 M&A(인수합병) 투제제한도 완화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혁신특구 지정, 투자·규제특례 지원도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권한과 조정안 효력이 강화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와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와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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