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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정상들, 러시아 경제 제재 한계 노출" WSJ

등록 2022.06.29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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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침공 4개월 되도록 효과 내지 못하는 경제제재
추가 제재방안 소진…실행 까다로운 방안만 남아
러보다 서방 제재 피해 커 추가 제재 주저주저
러 군사적 패배 안기기 전엔 전쟁 안 그만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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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마우성=AP/뉴시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가 27일 독일 엘마우성에서 열린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의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수출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제재방안에 합의했으나 침공 4개월이 지나도록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 서방이 지원한 무기 덕분에 전장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더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 제재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제재는 오히려 서방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새로운 제재는 신속히 착수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다. 

G7 정상들은 독일 알프스 지방에서 3일 동안 열린 회담에서 일부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이면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더 많은 중화기 지원이 있어야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에 대한 전례없는 규모의 제재는 전세계 시장을 위기에 빠트려 유가를 크게 올렸다.

현재 높은 인플레, 저성장, 유럽의 올겨울 에너지 부족 전망 등으로 서방이 보다 강력한 러시아 제재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정상들 사이의 견해차로 인해 새로운 제재가 구체화하지 못했으며 정상들은 러시아 석유가 상한선 설정과 금 수입금지에만 합의했다. 러시아에 즉각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전반적으로 소진됐으며 남은 방안은 실행이 복잡하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 뿐이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해상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전세계적 수송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비스의 중단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관들에게 이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도록 지시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를 대체할 기존 및 신규 공급자는 물론 제3국 및 민간 부문의 주요 관련 당사자들과 논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G7 성명에서 거론된 방안들은 모두 입안과 실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말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가 상한선 설정 제안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매우 야심적인 계획"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존 라우 부연구원은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과시하지 못한 사실은 기존의 제재가 서방 정책 입안가들의 인내 한계를 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경제를 압박할 수단이 소진됐으며 서방 지도자들은 추가 제재로 인해 대가를 치를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률회사 모리슨 앤드 푀르스터의 파트너인 존 스미스는 G7 국가들과 협력국들은 현재 러시아와 경제적 대립을 장기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유럽 지역에서 천연가스 배급제 운영 필요성을 알려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주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가정에 난방용 천연가스 배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미스는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보다 경제적 피해를 견뎌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의 약점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 석유를 수입함에 따라 제재가 쉽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가 수출을 못해 잃은 수입은 유가 상승으로 충분히 상쇄되고 있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아르헨티나 정상들을 초청해 대러 제재 참여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들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서방 당국자들이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숄츠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세계 개발도상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인도는 제재에 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8일 "인도와 유가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외교위원회 선임연구원 구스타브 그레셀은 현재 논의중인 제재 방안들은 서방이 러시아와 군사적 전쟁이 아닌 경제적 전쟁을 선호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패배하지 않으면 공격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7일 G7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중화기 및 대공방어 무기를 러시아가 점령을 굳힐 수 있는 겨울이 오기 전까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점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G7 정상들은 가까운 시일 내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G7 정상들이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석함에 따라 군사지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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