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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러 위협에 결집…새 전략으로 신냉전 서막

등록 2022.07.01 13:49:19수정 2022.07.01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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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 1조원 추가 군사지원…바이든 "우크라 패배 안 할 것"
러 대비 동유럽 나토군 증강배치…상비군 4만→30만으로
나토 방위비 증액 물꼬 튼 英…GDP 2.5% 국방비 지출키로
나토 新 전략개념 채택…러 '직접적 위협', 中 '구조적 도전'
스웨덴·핀란드 나토 일원 청신호…튀르키예 찬성 선회에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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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AP/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2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한 안보 위협 대응책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서막이 오른 신냉전 시대를 대비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알리는 것으로 막을 올린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규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CNN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냉전이 끝난 이후 나토 집단 방위에 가장 큰 쇄신을 가져왔다"며 이번 회의가 유럽 안보에 전환적(transformative)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美 1조원 추가 군사지원…바이든 "우크라 패배 안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약 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토 회원국의 전력 증강배치 구상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군사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첨단 방공시스템, 대포병 레이더 등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여러 차례 걸쳐 총 61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와 모든 동맹은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방공·포병·탄약·대전차 레이더 등을 포함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 대비 동유럽 나토군 증강배치…상비군 4만→30만으로

나토 정상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하는 동맹국 안전 보장을 위해 현행 나토 상비군 규모를 4만 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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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스페인)=AP/뉴시스]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29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2022.6.29

발트해에 배치된 병력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무기와 병력의 요충지 사전 배치를 통해 러시아의 위협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 총장은 "이 정도 규모와 장비를 미리 배치하는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유럽 내 주둔군 전력증강 방안을 발표했다. 미 육군의 유럽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 영구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배치하고,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기항 중인 해군 구축함을 기존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루마니아에 추가 병력 5000명도 파견키로 했다.

◆나토 방위비 증액 물꼬 튼 英…2030년까지 GDP 2.5% 국방비 지출

영국은 나토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던 회원국 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의 물꼬를 텄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의 국방비를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그동안 GDP의 2%-2.2% 수준에서 나토 방위비를 분담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더 높여 2030년까지 2.5%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30개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부담이라는 현행 목표치를 충족한 나라는 현재 9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024년까지 이 같은 목표를 충족하겠다는 구상만을 밝힌 상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GDP의 3.5%를 나토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다. 영국은 2.2%, 독일은 1.3%에 불과하다. 이탈리아·캐나다·스페인·네덜란드 등은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나토 회원국 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자국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다면서 GDP의 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분담이 자신이 재선될 경우 나토를 탈퇴하겠다고도 했었다.

◆新전략개념 채택…러 '직접적 위협', 中 '구조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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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동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과 양자 회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 지지 서명에 관해 고마움을 전했다. 2022.06.30.

나토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나토의 임무와 활동 방향을 담은 '나토 2022 전략개념(Strategy Concept)'을 채택한 것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전략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이 10년 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다.

나토는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서 기존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으로 새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를 사실상 적대국가에 준하게 규정, 나토 차원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토는 러시아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더이상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전략개념에 명시했다.

이번 전략개념 안에는 중국도 처음 포함시켰다.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며 중국 위협에 나토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중국을 잠재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대상으로 규정했다.

◆스웨덴·핀란드 나토 일원 청신호…튀르키예 찬성 선회에 급물살

정상회의 시작과 함께 튀르키예(터키)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북유럽 중립국으로 남았던 두 나라의 합류는 사실상 확정됐다.

튀르키예는 그동안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분리독립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우호적이라며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두 나라 가입을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양해각서를 통해 핀란드와 스웨덴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PKK 활동을 단속하고 터키와 범죄인 인도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급반전됐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튀르키예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두 나라의 가입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 표결 과정과 각국 의회 비준 절차 등이 남았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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