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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범 1만1500명…경찰, 넉달간 특별단속

등록 2022.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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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7년 1193건 검거…지난해 3361건까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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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해 보험사기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이 1만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잠정)는 3361건, 인원은 1만1491명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지난 2017년 1193건에서 2018년 2498건, 2019년 3078건, 2020년 332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으로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범죄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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