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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정부- 야당, 美제재 완화로 빈민구제· 식량보건 펀드 논의 시작

등록 2022.11.27 07:03:55수정 2022.11.27 1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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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6일 미 동결해제로 유엔기금 30억달러 활용 합의
미 셰브런사의 석유 채굴 재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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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AP/뉴시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가 11월 26일  멕시코 시티의 한 호넾에서 빈곤층을 위한 유엔 인도주의 기금의 제재 해제에 서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서명은 후안 과이도 야당 대표와의 협력과 미국 제재의 일부 해제의 출발로 의미가 있으며 미국 석유사 셰브런의 베네수엘라 석유채굴의 재개도 허락되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이 2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만나 유엔이 관리하는 30억달러( 약 4조원)의 펀드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식량과 보건, 교육 등 빈곤층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제사업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AP, CNN 등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 바이든 정부는 양측의 협의를 지속 시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그 대신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에 대한 미 석유회사 셰브런의 채굴 사업을 재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 날  멕시코시티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측 대표들과 미국이 지지하는 재야 정치인 후안 과이도측 대표들이 만나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베네수엘라의 정치인들의 회담을 재개하고 현재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도 국내 석유대기업 셰브런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채굴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주재한 노르웨이의 외교관 출신 평화중재자 다그 닐란데르 등은 양측의 회담 결과 유엔이 관리하는 베네수엘라 펀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소하는데 미국과 유럽도 합의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펀드의) 사용목적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구호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유지하는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자산이 국제 금융시스템의 제재로 인해 동결된 것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당국의 허가를 얻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정부가 석유회사인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셰브론이 사업권을 보장받을 경우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및 유지 관리 활동에 관한 부분적인 통제권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셰브론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레오스데베네수엘라(PDVSA)와 합작 벤처를 통해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초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는 보건, 교육, 식수와 위생, 식량등 분야에 걸쳐서 약 520만명의 구호기금으로 7억9500만달러( 약1조 637억원)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대파인 과이도 과도정부에게 뉴욕등 미국 전역의 연방은행에 있는 마두로정부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도록 했다.

베네수엘라의 전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는 2019년 1월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하고,  2018년 대선이 마두로의 부정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의 당선은 무효이며 자신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임시정부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은행들도 베네수엘라 정부의 동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약 7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생활고와 정치 혼란을 피해서 국외로 탈출했다.  국내에 남은 인구의 4분의 3은 하루에 1달러 90센트 (2542원) 로 살고 있으며 국제기준으로 이는 극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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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카스( 베네수엘라)=AP/뉴시스] 미국의 제재로 석유생산에 차질이 생겨 유류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5월 26일 수많은 차량들이 주유소 앞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마두로 정부와 야당 과이도 대표의 협상 재개를 위해 11월 26일 빈곤층을 위한 유엔 구호기금 등 일부 제재를 해제했다. 


마두로와 과이도의 대표회담은 2021년 9월에 시작되었지만 마두로 대표들이 다음 달 탈퇴했다. 마두로 정권이 측근의 사업가이며 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된 알렉스 사브의 석방을 조건으로 회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26일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셰브런이 수년 간의 제재와 활동중단 끝에 다시 베네수엘라에서 "한정된"양의 석유 채굴을 시작하도록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결정은 그 동안 노력해왔던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몇 주일 전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 동안 투옥되어있던 미국인 7명을 석방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대통령의 처조카 2명을 석방하면서 화해 분위기를 이어왔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을 100만 배럴로 늘리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하루 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지만, 석유산업의 몰락으로 인해 현재는 하루 70만 배럴로 줄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가 러시아 원유 제재로 인한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26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제재 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에너지난 때문은 아니며 이로 인해 세계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펀드에 대한 재개 합의도 12월중에 진행될 예정인 폭넓은 제재 완화의 일부이며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범 석방과 정치인의 출마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조처에 속한다는 것이다.

툴레인대 라틴아메리카 전문가 겸 남미연구소 워싱턴 지국의 연구원인 데이비드 스마일드 교수는 "현재로서는 대화의 재개가 의미가 있다.  양측이 기진맥진한 베네수엘라 국민을 향해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 국민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협상들은 협상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출발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두 정부의 협상과 결정은 매우 어렵겠지만, 성사할 경우 양쪽 모두가 앞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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