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국조 속도…與 불참 고수 '반쪽 국조' 우려

'국정조사 시간'에 돌입…이르면 12일 전체회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등 국정조사 여야 계획 변수

대통령실 현장방문 등 두고 여야 이견 가능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이르면 내주부터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국민의힘이 끝내 '국정조사 보이콧'을 주장한다면 야당의 참여로만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약속하며 시작됐던 국정조사가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국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르면 오는 12일~13일 가운데 하루 국조특위 위원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야당 측 국조특위 위원은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조사 등 국정조사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국정조사의 시간'에 접어들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진실의 시간, 국정조사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란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여부가 국정조사 활동의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등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정조사에 불참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여야 국조특위 간사는 지난 5일 회동을 시작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개월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추모 용품과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선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 측의 자료 제출 등 이번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야당 국조특위 위원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는 이유는 현재도 정부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협조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선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여야간 협상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등이 국정조사 대상에서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향후 현장조사 등 국정조사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도 여야간 의견차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조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상황실 등은 당연히 현장방문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됐는데 이후 전체적인 체계가 얼마나 제대로 가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국정조사는 지난달 24일 시작해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활동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국정조사 연장론도 제기된다.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당이 예산안 협상 등으로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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