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대신 여론전 가열…與 "이재명 지키기" 野 "단독 수정안 처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협상기일을 사흘 남긴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한 공개 회동을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 맞선 '국민 감세'라는 논리로 단독 수정안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라고 반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라도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김 의장이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곘다고 공언한 만큼 양당은 정치적 부담이 큰 예산안 단독 처리 또는 극적 타협을 두고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제3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산 심의에 대해선 증액, 새 비목 편성이 불가해 결국 감액이 공식 권한의 한계다. 정부여당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끈다"며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부결해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나.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서민감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법인세나, 세제 문제로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데 예산 국회가 숫자 대결이 돼야지 이념대결이 돼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만 원내 협상 책임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인가'라는 질문에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감세'를 기조로 법인세 인하·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 민주당 단독 수정안의 얼개를 공개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내년도 예산안 감액 최종 규모는 이르면 13일께 확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단독 수정안과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분만 감액해 2조원 안되는 규모로 최소화시켰다"며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가장 좋고, 합의 안될 경우 부득이하게 민주당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 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최소한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만큼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불가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전혀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높은 세율 유지 다 실패하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생각을 고치고 따라줘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고도 규탄했다. 그는 양당간 타협 가능성에 대해 "지금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고 협상으로도 줄어들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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