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24 대선 재출마 선언 앞두고 연일 공화당 비판

바이든, 인플레 완화·낮은 실업률 등 임기 2년 치적 홍보

공화당의 지출 삭감, 공정세 도입 주장엔 "혼란 야기"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스팀피터스 로컬 602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이 유가를 올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려 하고 전국적으로 30%에 달하는 판매세를 부과하려 한다"라고 비난하면서 공화당 하원의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7.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하원 간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 재출마 선언을 앞두고 공화당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서 진행된 새해 첫 경제 연설에서 전망치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점 등을 언급하며 취임 첫 2년간 행정부가 보여준 위기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취임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맹위를 떨치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었다"며 1조9000억 달러(약 2340조원) 규모의 경제 부양책, 미 상원 초당파 의원들과 합의한 인프라 투자 예산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하원이 유가를 올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자 전국적으로 30%에 달하는 판매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공화당 하원의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11·8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많은 연방 자금을 경제에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지난 19일 연방정부 총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거듭 주문했지만, 공화당 하원은 증액의 조건으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나 노인의료보험제도(메디케어) 등에 대한 지출 삭감과 공정세(Fair Tax) 도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버디 카터(공화·조지아주) 하원의원이 주축이 돼 내세우고 있는 공정세법은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식품과 의료, 부동산 등 모든 재화에 일률적인 세율(23%, 실제 적용 시 30% 수준)을 적용한 '전국 단위 판매세'(National Sales Tax) 도입을 골자로 한다.

지출 삭감과 공정세 도입이 전면에 내세워진 배경엔 이달 초 케빈 매카시(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당선을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과 벌인 협상이 있다.

하지만 두 사안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분열 조짐이 일고 있다. 지출 삭감이 국방비 감축으로 이어지자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전 등 대외 위협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고, 공정세 도입에 대해선 매카시 의장 자신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제118차 하원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3.01.09.

뉴욕타임스(NYT)는 20명 안팎의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강경파 하원 의원들이 다수당 공화당이 정치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곧 바이든 대통령 자신에게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스프링필드에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이다.

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 지출 삭감이나 공정세 같은 제안들이 표결에 부쳐질지 확실하지 않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을 비판하는 데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2024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당내 하원의원들에게 안전망 프로그램을 건들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프리덤 코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공화당 내 강경 우익 성향의 하원의원 모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이날 "연방 소득세를 전국 판매세로 대체하고 안전망 지출을 억제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그들(공화당)이 야기하는 혼란을 위해 우리가 이룬 진전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비판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중간에서 경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은 사회 보장 제도는 물론 미국인들이 (비용을) 지불한 메디케어를 줄이고, 근로자 가정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늘리는 30% 전국 판매세를 부과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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