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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조정 로드맵 이번 주 발표…격리 해제 기준 관심

등록 2023.03.26 08:00:00수정 2023.03.26 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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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후에도 유행 안정

27일 자문위 개최…격리 조정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위기 조정 단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7일인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조치의 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에 코로나19 위기 조정 단계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했던 중장기 방역 조치 조정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하면서 유행 상황 등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감염병위기단계 조정 등과 연계한 방역 의무 조치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5일 브리핑에서 "4월 말~5월 초 정도에 WHO(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긴급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위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3월 말에 일괄적으로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유행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명대 수준이고 위중증 환자는 100명대, 중환자실 가동률은 20%대, 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은 0~10%를 오가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방역 조치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의 7일 격리가 있다.

이번 로드맵에는 코로나19의 감염병위기경보 및 법정감염병등급 하향과 연계해 남아있는 방역 의무 조치 조정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열려 격리 조정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격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로드맵 발표는 통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리는 29일이 유력하다.

다만 격리 해제 기준과 즉각 격리를 해제할지, 5일이나 3일 등 단계적으로 격리 기간을 줄여 나갈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국가들의 격리 정책을 보면 확진자의 7일 격리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라트비아,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체코,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로 남아있다.

그리스나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이탈리아는 5일 격리 의무이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스페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적인 격리 의무가 없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조정 단계 로드맵과 별개로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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