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할머니들, "기후변화 미온 대응, 생명·건강 위협" ECHR에 정부 제소

"지구온난화 따른 폭염에 나이든 여성이 가장 취약

ECHR,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심리는 최초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연금을 받은 스위스 할머니들의 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의 변호사 리처드 할리(오른쪽)가 2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열린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첫 심리에서 이 단체의 회원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스위스 정부를 ECHR에 제소한 소송의 첫 심리가 이날 ECHR에서 열렸다. 2023.3.29.·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연금을 받는 스위스의 여성 노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스위스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한 소송의 첫 심리가 2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ECHR에서 열렸다.

ECHR이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균 연령 73세로 스위스 전역에서 약 2000명의 할머니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의 변호사들과 일부 회원들은 ECHR에 출두하면서, 이번 재판이 정부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강제하는 법적 노력에 중요한 법적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며 이번 심리가 매우 드물지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과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은 나이든 여성들이 현재의 지구 온난화로 더 자주 발생하는 폭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스위스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지난 6년 간 스위스 국내에서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벌여 왔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ECHR이 유럽 인권협약의 모든 서명국에 적용될 선례를 남겨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CHR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다른 단체들이 제기한 2가지 추가 사건과 관련한 심리도 예정돼 있다.

판결은 내년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위스의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폭염도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