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초읽기'…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예산안 불발시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셧다운 돌입

[워싱턴=AP/뉴시스]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공화당이 상정할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9.3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오전 12시까지 10월1일부터 적용될 어떤 예산안도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 지출 관련 법들은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자로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오전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셧다운에 빠진다.

상원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하원은 끝없는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중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부안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행사했고, 공화당 극우성향 의원 21명도 법안 통과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성향 의원들은 더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200만명의 군인을 포함해 공직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와이 산불 피해자 지원 등 정부의 지원프로그램도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경고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상원은 오는 11월17일까지 적용되는 단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61억 5000만 달러(약 8조3080억원), 재난 구호에 59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직무를 유기해 군대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만약 하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내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보내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모든 군대를 실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군인들은 계속 맹세를 지키고 출근하고 전세계에서 보초를 서고 국가 안보를 지키겠지만, 돈은 받지 못할 것이다"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셧다운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달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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