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부모, 어느 정도였길래…"교감 정신과 치료" 경찰 고발(종합)

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학부모 성동경찰서에 고발

명예훼손·무고·업무방해 등 혐의…반년간 학교 공격

교장·교감 "아동학대 혐의" 신고…교감 정신과 치료

자녀 문제와 무관한 자료 300건 요구해 교육 마비돼

[서울=뉴시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8월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1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자녀의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이후 교장·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관련 없는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고발을 요청한 학부모 A씨를 이날 성동경찰서에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4학년 재학 당시 전교 부회장에서 당선됐으나 선거규칙 및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당선이 취소됐다. 포스터 규격, 유세시간, 방송토론 약속 위반 등이 이유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까지 반 년 가량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장·교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등 총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고소·고발한 건 중)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과를 받은 게 꽤 되고, 경찰 차원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안도 있다"며 "(A씨가) 교장과 교감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저지른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맘카페에 교장·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3.11.28. [email protected]

뿐만 아니라 A씨는 학교를 겨냥한 민원을 넣고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해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죄)한 혐의도 포함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9회에 걸쳐 총 300건의 자료를 학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내기도 했다고 한다..

A씨가 요구한 자료는 아이의 전교 부회장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의 인사기록, 예산과 카드 사용 내역, 사업 내역 등이다. 이에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문서를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운영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행정 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감이 고초에 시달리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5학년이 된 A씨 자녀는 지난 8월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학교 측은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의결하고 시교육청에서 A씨를 고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 고발을 결정했다. 이후 서류 검토와 준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날 A씨를 고발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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