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단속 나선 공정위…용량변경 미표시 '제재'

공정위,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발표

실태조사·신고센터 운영 결과 5개 품목 용량축소 확인

용량 변경 표시의무 제도화…소비자에 필요 정보제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로 전달보다 둔화했지만 3%대 물가가 4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할 전망이다. 농산물가는 과실, 채소류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전년 동월대비 13.6% 상승했다. 또 우유 등 가공식품 물가 증가세도 강세를 보였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소폭 높아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준비된 장바구니 모습. 2023.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근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용량 변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며 "사실상 가격인상임에도 가격인상과 달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용량변경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현황,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방안, 단위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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