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한가 후 러시아정부의 석유수출 세금수입 32%↓"

지난해 12월부터 G7, EU 등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 실시

러시아의 투압세 석유비축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 정부가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로 얻는 세금 수입이 서방의 대 러시아 유가 상한가 조치에 크게 감소했다.

20일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석유 판매가에 대한 상한가 조치가 시행된 후 올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출이 줄어들면서 러시아 정부의 관련 국고수입이 전년도 대비 32% 감소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후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내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석유 수출 규모와 이로 인한 정부 세금수입이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자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석유 상한가제 아이디어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의 국제 시장 공급을 계속 허용해 국제유가 안정을 꾀하되 러시아산 가격에 제한을 둬 러시아 정부 수입을 줄인다'는 방침이었다.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 비용 마련에서 석유 및 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다.

2022년 12월 초 배럴당 60달러로 정해진 러시아산 석유가 상한제가 G7과 유럽연합 그리고 호주의 '연합체'에 의해 합의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경제가 전쟁 영향으로 2% 정도 역성장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는 IMF(국제통화기금) 통계에서 올 중반 2조500억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 정부가 연방 예산을 위해 걷는 세금의 조세수입 규모는 올 7월 기준으로 GDP의 21.3%로 2년 전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연방 예산의 40% 이상이 전쟁 관련 지출로 나간다.

러시아는 하루 1000만 배럴에 가까운 원유를 생산해 미국 다음으로 많으며 전쟁 전에 하루 800만 배럴이 넘는 량을 수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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