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벌금' 15억원→65억원 상향 추진…정부, 하반기 발표

산업부,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 발표

작년 기술유출 건수 23건…최근 5년간 최대 기록

벌금 1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65억원 이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박진성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6.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증가해 산업 기술유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건수는 23건으로 전년(20건) 대비 15%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특히 기술유출 수법이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해외유출하는 등 더욱 지능화·다양화하는 추세다. 주요국들 역시 첨단기술분야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대폭 강화 중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하반기에 산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기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판정신청 통지제,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강화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등 심사강화 방침도 세웠다.

그러면서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실무지원센터 설치 등 기업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중장기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개선 및 기업현장 애로해소를 목표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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