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연구개발 예산 삭감 거칠었다…과기부 잘못"

22일 대덕특구서 기자회견, 추경 통해 1087억 우선 확보

R&D 예산 복원이 원칙…법에 세출예산 5%로 못박겠다

[대전=뉴시스] 22일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민의힘으로 옮겨 대전유성구을에서 6선 도전에 나선 이상민 의원은 22일 "당장 올해 정부출연연구원에 1087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삭감된 예산을 내년도에 복구하는게 원칙이고 이에 앞서 올해 추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부출연연에 인력운영 같은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거칠게, 획일적으로 삭감했다. 이는 국가행정이 섬세하진 못한 것으로 첫째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잘못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규모를 세출예산의 5%를 유지토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족한 예산을 출연연들이 출연금에서 빼서 쓰는 실정"이라면서 "6선에 성공한다면 여당 내에서 중진의 정치적 역할과 힘을 바탕으로 올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출연금에서 활용한 돈을 보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출연연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공운법 상 공공기관서 배제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자율성이 지켜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서 아예 과학기술 정부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민주당 6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펼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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