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 신뢰받는 유튜브"…글로벌 빅테크의 여론 형성 괜찮을까

한국언론학회, 온라인 여론 형성 및 플랫폼 이용자 보호 토론회 개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 多…실행력 있는 규제 방안 필요"

"막대한 영향력 가진 글로벌 플랫폼…의도적인 담론 형성 주의해야"

[볼티모어=AP/뉴시스]유튜브 앱 아이콘. 2018.03.20.

[서울=뉴시스]윤현성 이태성 수습 기자 = "지난 수년 간 뜨거운 감자였던 '망사용료' 논란 당시 유튜브에서는 국내 통신사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선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식의 콘텐츠들이 쏟아졌습니다. 객관적 분석인 양 감정이입적으로, 과도하게는 선동적 언어로 여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미디어·언론학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막대한 영향력을 두고 이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광범위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키우고 있고, 이와 동시에 여론·담론 형성을 주도하며 오히려 선역·피해자의 입장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국내 이용자 차별 빈번…"규제 집행력 키워야"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공정한 온라인 여론 형성 및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내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의한 불공정 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글로벌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토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해외와 다른 서비스 정책에 의한 국내 이용자 차별, 막대한 영향력 대비 미비한 책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자율규제, 국내법보다 자사 정책을 우선시하는 태도 등이 꼽힌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를 차별한 대표적인 사례는 유튜브가 국내시장에서 월 구독료를 42% 인상한 것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16%, 영국 8% 등 수준이었는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이유 고지 없이 한국에서만 구독료를 과도하게 올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간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노력이 이어졌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제재에도 글로벌 플랫폼들은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다툼으로 시정 조치를 지연시키거나, 매출 대비 낮은 과징금만 내면서 불공정 행위을 반복해왔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 정책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문제인데,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규제 집행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거대 글로벌 플랫폼은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토종 기업에만 엄격하다는 것"이라며 "프랑스를 보면 과징금을 내지 않은 빅테크 대표가 입국하자 곧바로 구금해서 과징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결국 정부가 규제를 집행하려는 의지를 얼마나 끈질기게 갖고 실제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와 국내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사후 규제의 조화로운 적용 ▲긍정적인 자율규제 적극 권장 및 확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집행력 강화 ▲이용자 보호 규정 강화 ▲피해 사전 방지를 위한 약관 사전신고 ▲AI 결합 플랫폼 맞춤형 규제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21일 '공정한 온라인 여론 형성 및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50대 한국언론학회 다섯번째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신문보다 신뢰 받는 '유튜브'…"숨겨진 '뒷담론', '여론 호도' 주의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강사는 글로벌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대 사회에는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전통적 미디어 대신 여론 형성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 및 이슈 논의가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이 강사는 전통 미디어에 대한 불신·혐오가 커진 것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면서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여론 고착화·편향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튜브 등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들의 성향에 맞는 정보만 편향적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특정 정보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강사는 지난 수년 간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업계의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망사용료 이슈에서의 여론 형성 과정을 의미연결망 네트워크 분석, 구조적 토핑 모델링 등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연구했다고 밝혔다. 연구 대상은 '망사용료'로 추출한 조회수 10만회 이상의 유튜브 게시물 11개와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 2만3035개 전체다.

유튜브는 망사용료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열거나 망 중립성 보호 및 인터넷 수호 캠페인과 같은 반대 서명 운동 관련 콘텐츠를 메인 화면에 배치해 유튜브 사용자들을 여론전에 끌어들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유명 유튜버들이 반대 청원에 힘을 보태거나, 국내 업계에 대한 비판 입장만 표명하는 행위들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 강사는 연구 결과 유튜버들이 자신과 이용자들의 공동의 주제 및 관심사를 설정한 뒤 논의를 부추기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조회 수·좋아요·댓글 등 자신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독려함으로써 여론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시 댓글을 통해 확산시키고,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이용자들이 유튜브 게시물·댓글을 심층적·해석적인 뉴스 콘텐츠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여론이 공고화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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