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서 맞붙은 류제화·김종민 후보… 정부 R&D 삭감 '설전'

류제화 "충분한 검토 없었다면 적절한 조정 거칠 필요 있다"

김종민 "주먹구구식 삭감… 정말로 독단적인 방식이며 독선"

[세종=뉴시스] TJB 대전방송이 중계한 (왼쪽)국민의힘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자 토론회 모습(사진= TJB 대전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갑 선거구 국민의힘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1일 TJB 대전방송이 중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관련 설전을 벌였다.

주도권 토론 시간에 김 후보는 류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것이 R&D 예산 삭감이다"며 "예산을 기본적으로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20%~30%씩 일괄적으로 삭감 해버렸다"고 밝혔다.

"현장은 R&D 예산 삭감으로 지속 사업들이 지금 중단됐거나 흔들리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며 "4조 6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류 후보는 "R&D 예산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지만, 예산은 다 국민 세금이다"며 "그동안 R&D 예산 관련,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런다고 일괄적으로 무분별하게 삭감한다든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필요한 만큼 조율을 거쳐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며 "필요하고 충분히 R&D 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한해서는 예산을 점차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잘 쓰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인지 대한 고민의 과정이다"며 "그래서 지금 R&D 회사에서 정부가 전격적으로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대해 김 후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말씀대로 삭감할 게 있으면 삭감하는데 R&D 예산은 한 5년, 10년 동안 장기간 지속 투자하는 사업들이다"며 "그러니까 함부로 삭감하면 안 되며 삭감하려면 상당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1년 정도 예산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디에 무슨 불합리가 있고 어디에 무슨 낭비가 있는지 조사해서 거기에서 핀셋으로 삭감해야 된다"며 "이런 주먹구구식 삭감으로 R&D에서 손을 댄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독단적인 방식이고 독선이다"고 비판했다.

류 후보는 "R&D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모두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것이 적절하게 지출하고 삭감 방식도 마찬가지다"며 "삭감 관련 예산은 지출되면 적정했는지 평가를 거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서 R&D 예산 관한 평가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곧이어 김 후보는 "그런 것이 답답하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번도 예산 비효율성 카르텔 어쩌고 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문제 제기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다"며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6월 한마디 해서 '카르텔이다. 이거 때려잡아라' 이러면서 4조 예산이 깎인 것이다"며 이런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이냐고 류 후보에게 물었다.

류 후보는 "김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실제 R&D 예산에 대한 평가 방식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왔다"며 "모두 먹여 살릴 혁신적인 과학기술 산업이면 더 투자하지만, 지금까지 예산 지출 평가 방식은 성공하기 쉬운 쪽으로 예산이 흘러 들어가게 평가했고, 전혀 논의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