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앞두고…"플랫폼 규제, K이커머스 발목잡나" 우려 여전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

업계 "국내 토종 플랫폼 자생력 잃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75석을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었다. 2024.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공통 공약으로, 실제 입법 여부과 관계없이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플랫폼 규제는 해당 플랫폼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입점 기업, 학계 등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 사전규제를, 야당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 입법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핵심은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플랫폼법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법안 제정에 힘을 실었으나,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입법은 총선 뒤로 연기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으로 이어진 만큼, 업계에서는 비교적 강화된 규제를 강조하는 야권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정책공약집에서도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20여건에 달한다.

미국 산업계를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 온플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를 다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알리익스프레스 등으로 대변되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의 공세 속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이 자생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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