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대치…"연금 분리 신설" vs "공론조사 결과 수용"

김근태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신구 연금분리 논의를"

김성주 "정부가 공론조사 주도…다른 결과 나오자 딴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조사에서 더 지지받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기존 연금 체계와 별도로 새로운 연금 체계를 두는 '신연금'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분리 신설안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KDI안에 대해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의 신연금을 신설하고, 개혁 직후부터 납입될 15%대의 보험료는 같은 나이 구성원의 신연금 계정으로 축적하며, 이를 미래세대에게 이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이 합쳐진 기대수익비 1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기성세대의 '구연금'과 분리해 미래세대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득보장안에 대해서는 "연금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상향 등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기만적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신연금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공론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주도한 것은 정부라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딴지를 걸고 있다고 응수했다.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보통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맞장구치며 야당을 압박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민 숙의단은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연금개혁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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