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관련 정치 광고에 AI 사용 여부 명시 방안 추진

"AI 생성 딥페이크가 선거 방해할 수 있다 우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TV와 라디오 광고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문구로 명시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2017년 12월14일 워싱턴DC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건물에 걸려있는 FCC 로고.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TV와 라디오 광고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문구로 명시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2일(현지시각) 미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I가 생성한 딥페이크가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자신이 보는 정치 광고에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위원회 동료들에게 제안했고, 그들이 이 문제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규칙안이 FCC에서 채택되는 경우 TV, 라디오, 케이블 및 위성 제공업체 등의 광고에 AI 생성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광고주는 이를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FCC가 관할하지 않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미국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TV와 라디오 광고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문구로 명시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2월2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징병을 하겠다고 밝힌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 올라왔는 모습. (사진= 트위터 갈무리) 2023.03.10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미국에선 AI를 악용해 허위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과 빅테크 기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왔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AI 개발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와 기타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이베트 클라크(뉴욕)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AI로 생성되는 허위 정보 전쟁 시대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회는 민주주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기만적인 AI 콘텐츠의 흐름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엔 에이미 클로부차르(미네소타주) 민주당 상원의원과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은 초당적으로 "정치 광고에 AI 면책조항을 요구할 수 있는 선거법의 AI 투명성을 공개한다"고 제안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 메타(Meta)도 자사의 플랫폼에 게재되는 정치 광고에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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