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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딸 성추행'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1심 징역 4년

등록 2024.06.13 14:24:04수정 2024.06.13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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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억 안 난다는 진술 납득 어려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년

다른 재판 있어 구속 영장 발부는 안 해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20년 전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오후 1시50분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따른 행위를 볼 때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을 볼 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 추행은 아니라고 했지만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차례 만졌다"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당시 9세였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로서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성추행을 약 4년 동안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 회장은 "억울한 게 많다"며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회장 측은 피해자인 딸과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공하기도 해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바 있다.

이에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납득 어려운 진술을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한다"며 "다른 재판이 있어 구속영장을 이 자리에서 발부하지는 않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받는 보석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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