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상호관세 25% 기습 복구…온플법 제정·쿠팡 조사 변수 될까

트럼프, 한미 팩트시트 합의 3개월 만에 관세 원상 복구 놓고 해석 분분

디지털 규제·쿠팡 침해사고 조사, 관세 복구 일부 영향 끼친 듯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1.21.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등의 관세율을 15%에서 25%로 기습 복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비상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되돌린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이번 관세 인상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합의안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며 합의 3개월여 만에 관세 원상 복구를 선언했다.

2주 전 韓 과기부총리에 보낸 美 서한, 관세 복원 시그널이었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양해각서 자료가 놓여 하고 있다. 2025.11.14. [email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고 관세율 올리려 했는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는 두 가지 해석이 제기된다.

첫 번째 해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그대로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또는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팩트시트의 법적 강제성을 명확히 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신속히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차원에서 진행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공포,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불허 등에 대해 "자국 빅테크를 차별하고 있다"는 미 정치권 불만이 관세 복구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한국 시간) 팩트시트 중 디지털 부문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총리가 제1수신자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신 참고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법 입법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구글, 애플이 신청한 한국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사도 여전히 표류 중이라 미국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가 트리거?"…전방위 압박 나선 美 행정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31. [email protected]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압박에 대한 대응 수순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전날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수사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쿠팡 관계자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었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지난 23일(미 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등에 대해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미국 기업 차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임을 명확히 설명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2인자가 주요 의제로 쿠팡 이슈를 꺼냈다는 점에서 미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단순 기업 조사를 넘어 핵심 통상 갈등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워싱턴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관세 복구는 단순한 비준 지연 문제가 아니라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디지털 규제 차별, 그리고 대중국 수출 통제 공조 미흡이 누적된 경고 신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팩트시트 이행 점검 시점과 플랫폼 규제 논쟁 재부상, 대중 전략 압박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로 보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상호관세 복구 이유는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을 주재로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 급파됐으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향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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