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尹 2심 담당 내란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고법 형사1부·12부…한덕수·이상민 2심도 담당

중앙지법 전담재판부도…2차특검 사건 맡을 듯

[서울=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가동된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가동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과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 결과가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항소 예정임을 밝혔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이날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심 결론이 나온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등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데, 전담재판부 가동에 따라 재배당될 전망이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전직 군 장성들의 1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주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하는 내란·외환 사건들이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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