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 임박…교원 확보·병원 소재지 최대 변수

'의과대학 정원 조정 평가지표 세부 내용(안)'

진선미 의원실, 교육부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교원 현황'에 20점 할당…전임교원 확보 관건

'의대·교육병원 소재지 분리' 최대 10점 감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월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달 중 의과대학별 2027학년도 정원 배정이 각 대학에 통지될 예정인 가운데, 전임교원 확보 현황과 의대·교육병원 소재지 일치 여부가 배정 규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평가지표 세부 내용(안)'에 따르면 100점 만점 평가 체계에서 '교원 현황 및 계획' 영역에 25점이 할당됐다. 기초의학 교원 현황에 8점, 임상의학 교원 현황에 12점, 교원 확보 수준 및 확충 계획에 5점이 각각 부여됐다.

세부 기준을 보면 기초의학 전임 교원이 25명 이상이면 3점을 얻고, 기초의학 9개 분야(기생충학·미생물학(면역학 포함)·병리학·생리학·생화학·분자생물학·약리학·예방의학·해부학) 이상에 전임 교원을 갖추면 5점이 주어진다. 1개 분야 미확보 시 3점, 2개 분야 이상 공백이면 0점이다.

임상의학은 전임 교원 85명 이상이면 3점, 20개 분야 이상 확보하면 4점이 부여된다. 핵심 임상의학 7개 분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이상 확보하면 5점, 1개 분야 부족이면 3점, 2개 이상이면 0점으로 떨어진다. 미흡한 경우 향후 확충 계획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해 우수·보통·미흡에 따라 5·3·1점을 각각 매긴다.

'교육 여건 현황 및 계획'에는 20점이 배정됐다. 교육 여건 확보 및 계획과 24·25학번 교육 여건·개선 계획을 각 10점씩 평가한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지역의료 기여도 및 계획' 영역에는 각 20점, '대학 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에는 10점이 책정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항목에는 5점이 부여되나 최근 2년간 불인증 이력이 있으면 2점으로 제한된다.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받은 울산대·원광대·충북대 의대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소재지와 교육병원의 소재지 간의 분리는 주요 감점 요소다.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대학은 지방에 있으나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위치한 울산대·성균관대·건국대·순천향대·한림대 의대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매우 중대한 소재지 분리는 10점, 중대한 분리는 6점, 경미한 분리는 2점이 깎이며 개선 계획 제출 시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

의대 소재 시도 내 교육병원이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5점, 필수의료센터 지정 시 3점, 교원의 교육 전념 환경 마련 노력에 대해서는 정성 평가로 3점이 가산된다.

교육부는 이 지표를 토대로 교육 여건 현황과 계획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 등을 종합해 대학별 배정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립대 우선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적정 정원 확보 ▲의대 소재지가 아닌 지역 병원 중심의 실습 운영 여부 및 개선 계획을 배정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지역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통보했다. 전체 3548명 중 77.7%인 2722명을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분하고, 서울에는 826명(23.3%)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6개 대학 556명(15.7%)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받는다. 대구·경북 5개 대학에 423명(11.9%), 대전·충남 5개 대학에 404명(11.4%)이 각각 배정된다. 이어 강원 4개 대학 330명(9.3%), 광주 2개 대학 300명(8.5%), 전북 2개 대학 273명(7.7%), 인천·경기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5개 대학 233명(6.6%), 충북 2개 대학 135명(3.8%), 제주 1개 대학 68명(1.9%) 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역별로 인원을 찍어 배정해 통보한 것은 맞다"며 "배정 결과는 아직"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증원된 인원들이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이번 배정이 적재적소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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