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학습효과…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42일 더 빨라져

소비쿠폰 경험 활용…2차 지급, 작년보다 42일 빨라

사용처·지급 방식 그대로…지방·취약층 지원은 늘려

[서울=뉴시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을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달 27일부터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 때보다 지급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소득·자산 수준을 가려내는 2차 지원금의 경우 지급 기간이 지난해 80일에서 올해 38일로, 42일이나 단축됐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날(4월 10일)로부터 17일 만인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해 1차 소비쿠폰 지급 때 소요된 기간(17일)과 동일하다.

반면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치는 2차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는 작년보다 약 2배 빨라졌다. 작년 소비쿠폰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차 지급까지 80일이 걸렸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8일 만에 지급된다.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매번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자를 바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매번 민간 클라우드를 임대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지급 속도가 빨라진 데에는 작년 소비쿠폰 집행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이나 사용처 범위,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새로 설계할 필요 없이 작년 소비쿠폰 때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대상자(국민 70%)를 가르기 위한 소득·자산 기준도 작년 소비쿠폰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소비쿠폰 때와 비슷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쿠폰 집행 경험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 부분 단축된 측면이 있다"며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가능한 한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2026.04.11. [email protected]

실제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국민 70%로 좁히고 금액을 달리했을 뿐,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전반적인 구조는 소비쿠폰과 거의 유사하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고, 사용처도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한 점도 소비쿠폰과 똑같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은 기본적으로 (작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신청·지급 방식도 지난해 지급된 소비쿠폰와 똑같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초기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는 것도 소비쿠폰 때와 같다.

사용 기간도 지난해 소비쿠폰과 똑같이 약 4개월(4월 28일~8월 31일)로 설정했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하도록 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점과 거동이 불편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는 점도 작년과 비슷하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은 소비쿠폰 때보다 더 두터워졌다.

지난해 소비쿠폰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유가·고물가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도록 했는데,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에너지 인프라 여건이 열악한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도시가스 보급률도 높은 반면 군 단위 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차량 이용 의존도가 높고, 여전히 등유를 사용하는 기름보일러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들은 에너지 위기가 생기면 이동 수단과 난방비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훨씬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에너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좀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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