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선언 기업의 고민…PPA '깜깜이' 망 이용료 손 본다

전력거래소, 직접PPA 정책방향 수립 연구 용역

발전사에 전력량 요금…한전에 망 이용료도 지불

기후솔루션 "PPA 활용 저해 요인 '불투명성'" 지적

장외거래 반영 부가 비용 산정…기업 예측가능성↑

분산에너지특구·RE100산단·메가특구 정합성 검토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왜가리 한 마리가 경남 남해읍 인근 갈대밭에 들어선 태양광 패널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0.10.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력 당국이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의 대표 수단인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손보려고 한다.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던 직접PPA 요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직접PPA를 활성화하겠단 것이다.

5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이런 내용의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정책방향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직접PPA의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민간 중심의 직접PPA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다.

직접PPA는 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전기를 사는 제도다.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 받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직접PPA에 나선 기업은 발전사업자에 양사 간 계약한 전력량 요금을 내면 된다. 여기에 한전에 송배전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망 이용료를 낸다.

문제는 망 이용료 등 부과되는 비용의 산정 과정을 사업자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이를 직접PPA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으로 직접PPA를 가장 선호(36.2%)했으나 실제론 다른 방식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기업들은 '높은 PPA 비용(67.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망 이용요금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45.2%)', '망 이용요금 중복부과(41.9%)' 등 순이었다.

기후솔루션은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판단에 따라 전력망 이용요금이 사실상 비공개로 결정되며, 요금 산정 방식과 요금 기저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조차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의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이에 전력거래소는 장외거래 특성을 반영한 부가 비용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 발전사업자에 내는 전력량 요금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직접PPA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직접PPA 제도와 기존 전력시장·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간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에 나선다.

직접구매제도, 구역전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전력시장에 있던 제도와 규정을 정리하려고 한다.

한전 PPA나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간 PPA,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상충하는 부분도 해소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력 정책인 분산에너지 특구·RE100 산업단지·메가특구 등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직접PPA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참여사업자 급증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기존 전력시장 환경 변화 및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신설 등에 따른 대응 필요, 민간 주도의 비즈니즈 모델 활성화 필요에 따른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라며 "민간 중심의 직접PPA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전력거래소전경.(사진=전력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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