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질서 재편부터 WTO 개혁까지…산업부 '통상법무정책' 발간

미국 통상정책 변화·WTO 개혁 등 논문 4편 수록

국제통상 분야 주요 판례 평석 2편도 함께 게재

여한구 "국익 중심 통상정책 뒷받침할 지적 토대 기대"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교섭본부장이 29일 울산 동구 HD현대일렉트릭 공장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부가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향 등 주요 국제통상 현안을 분석한 전문 간행물을 발간했다.

산업부는 국제통상 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는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상법무정책'은 지난 2021년 5월 창간 이후 반기별로 발행되고 있다.

이번 제11호에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법적 평가, '유연한 다자주의'로의 이행 전략, WTO 개혁 의제로서 산업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WTO 안보예외 분쟁의 유형화 및 대응전략 등을 다룬 논문 4편이 수록됐다.

이와 함께 국제통상 분야 주요 판례를 분석한 평석 2편도 함께 게재됐다.

간행물은 인쇄본과 함께 DBpia, KISS 등 학술정보 플랫폼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품목·채널 다변화와 무역장벽 해소, 현장 밀착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며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 통상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1월께 '통상법무정책' 제12호를 발간할 예정이며, 올해 게재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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