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통과돼 역할 별로 없어"…사직 신속 수리 요청(종합)

오늘 사직서 제출…"일신상의 사유" 적어

"남은 것 공소청 출범…국회서 문제점 수정"

지난해 7월 장관 취임…보완수사권 폐지 마찰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6시께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이제 형사소송법이 통과됐고 남은 것은 공소청 출범인데 (기존) 검찰 조직이 간판만 바꾸고 업무 조정만 하면 돼 제가 할 역할이 크게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국회로 돌아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빚어진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따로 교감이 있었는지 묻자 "오늘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린 바 없다"면서도 "참모들께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썼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이날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도 신속히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공식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신속히 수리해 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며 "그래야 조직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고려했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검찰개혁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장관 거취 문제가 자칫 그런 문제를 쟁점화할 문제가 있었다"며 "전당대회도 끝나 미뤄뒀던 것(사직서)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힌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제71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나눈 만큼, 청와대와 국회를 중점으로 제기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평가됐다.

정 장관은 지난해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검찰 보완수사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맞물려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지난 3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통과 후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었다"면서도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보완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었다.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5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도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자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몇 달씩 지나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최종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무게가 실리면서 정 장관은 적극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