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 정비한 與野, 국감서 대격돌 예고…'김현지 출석' 올해도 쟁점 부상

다음달 6일부터 17개 상임위서 800여개 피감기관 대상 국감 진행

국힘, '인사참사 원인은 김현지'라고 주장하며 공세…작년 증인 채택 불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대법관 재제청 문제·부동산 문제 등도 쟁점

호남 반도체 공방도 예상…이재용·최태원 증인 채택 놓고 이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11월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여야 운영위원들이 감사 중지에도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추석 연휴에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는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쟁점 현안을 놓고 대결을 이어갈 전망이다. 인사 참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정책 등 여러 정책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부터 진행된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올해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의혹과 논란 속에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 참사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개입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 실장과 함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까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러 '김현지-정진상 인사농단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도 김 실장의 총무비서관 시절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직 총무비서관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고, 출석은 불발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약 54조원 규모의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도입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논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등에 도입 논의 과정을 따져물을 방침이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21. [email protected]

여야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 투자 결정 과정과 배경을 놓고도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계산으로 무리하게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참여 논의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증인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조작기소 특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사안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포기를 주장하면서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 논란 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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