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채민 지경부 차관 "항공산업 수출 100억달러 목표"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항공산업을 2020년까지 생산 2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지난번에 업무계획 내용에 포함이 일부 돼있었다. 연초에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항공산업 발전계획은 지난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내부적으로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관련 부서들 간에 협의를 했다. 항공산업은 그동안 산업화가 다소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연관 산업의 발전수준이나 기술수준, 자체 항공수요를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고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제시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시스템산업이다. 여러 산업의 역량이 뭉쳐져야 가능한 산업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심차게 이 분야에 도전을 하겠다고 판단했다.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첫 번째 경제성을 고려했다.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산업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큰 이런 경제성을 고려했고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개방적인 자세로 국제협력, 국제적인 여러 상공산업의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됐다.

 현재 저희가 10위권 밖에 있다. 정확히 15~16위권에 있다. 앞으로 10년 내에 최소한 10위권 안에 진입할 것이다. 항공산업 연간매출이 2008년도 기준으로 2조 원이 넘는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10배 넘게 끌어올리고 수출도 100억 달러 정도의 목표를 계획으로 수립했다.

 세계 항공기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 자가용비행기 보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무인기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 무인기의 수요와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다. 그동안 무인기는 기초분야에 투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의 주요 전략은 첫 번째 완제기 개발, 두 번째 핵심부품 확보 및 정비서비스를 키우는 것이 항공산업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비즈니스 자체가 많은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항공은 역시 기술의 자립이 중요하다. 항공기술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의 효율성, 목표지향성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네 번째는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 이외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다. 금융이나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도 진행한다. 

 ◇일문일답

-정부투자는 얼마나 되나.

 "항공산업에 투입될 R&D 사업을 정비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나 늘어날지 확정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국방부 등 관련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 아마 지금보다 빨리 늘어날 것이다. 완제기는 2011년~2012년에 걸쳐서 탐색개발을 하게 돼 있다. 완제기 예산은 개발비의 2~5％ 투입하고, 기종별로 탐색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확정이 안됐다."

 -지난해 정부 투자 규모는.

 "지난해 탐색개발은 없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인기, 항공기 부품개발사업이 지경부 소관으로 돼있다. 다목적 헬기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고, 그런 정도가 항공기산업의 주요 예산이었다."

 -항공산업우주 육성법인데 우주분야는 왜 없나.

 "우주는 교과부 소관 사업이다. 기본계획에 2015년까지 같이 있다. 항공은 시대 경제여건에 맞춰 따로 수립했다."

 -10년 후 생산액이 10배 늘어날 것으로 보는 판단근거는.

 "현재 항공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110개 정도 된다. T50기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300개 정도 늘어난다고 판단했다. 그 상황에서 고용인인력 1만1000명~7만 명을 산.학.연 공동토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10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산업 G7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의 매출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했다. 중형항공기 등 완제기의 수출가능성을 통해 파급되는 매출액을 토대로 계산했다."

 -예산은 언제 확정되나.

 "2011년도 예산에 들어가게 된다. 기술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 되는데 완제기 개발에 필요한 탐색개발 예산은 금년 예산수립에서 만들어진다."

 -한국형전투기랑 공격형 헬기를 만드는 것은 국방부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원래 국회에서 삭감됐는데 오늘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지난해까지 정부의 확고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로서는 (부처마다)전체 의사가 탐색개발을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다른 부처와의 예산부담은.

 "국방부, 방사청과 인증분야 완제기 개발 관련된 탐색개발 예산도 분담이 될 것이다. 다목적 헬기 예산도 60:40으로 국방부와 지경부가 반씩 나눠서 추진해왔고 부처간 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배분될 것이다. 다만 일은 같이 한다."

 -이번 사업에서 방사청의 역할은.

 "일단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년부터 탐색개발하게 되면 사업관리가 주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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