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약해지는 군인들…5년간 탈영병 5000명 돌파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근 5년 간 군무를 이탈한 탈영자 수가 5000여명에 달해 1년 평균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영 장병 대다수가 '복무 염증'을 견디지 못해 부대 담장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육·해·공군 및 군 검찰단 등에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군무를 이탈한 군인은 5017명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475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해군과 공군은 각각 151명과 92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육군 탈영자는 2006년 1634명에서 2009년 637명으로 급감한 반면 해군은 29명에서 4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군무이탈 이유 중에서는 '복무 염증'이 353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성 문제 193명, 가정 문제 188명, 신병 비관 98명 등의 순이었다. 기타 금전적 문제 등을 이유로 탈영한 군인은 1007명이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가 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선고 488명, 선고유예 118명, 기소유예 9명 등이었다.

 군무이탈죄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도 군이 3년마다 '자진 복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명령위반죄로 처벌한다.

 군무이탈자수는 2006년 총 1699명에서 2007년 1278명, 2008년 1010명, 2009년에는 704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 들어 6월말까지는 3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무 염증'으로 인해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은 복무 중 받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특히 복무에 염증을 느끼거나 부대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군대내 자살사고와 폭행사고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한해 평균 탈영 장병이 1000명이 넘는 만큼 군대내 부적응 장병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무에 염증을 느끼지 않도록 장병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고, 부적응 병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병무청과 훈련소에서 그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돼 온 임상심리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구속받길 싫어하고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신세대 장병들이 군대 문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군무를 이탈한 장병들은 자살을 한다거나 총기를 소지하고 탈영을 하는 등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군대내 인권유린의 문제를 해결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군대라는 조직안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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