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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태효 전 비서관에 훈장 수여

등록 2012.12.24 09:47:16수정 2016.12.28 0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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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파문으로 물러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39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주는 명분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주도해 파문을 일으켜 물러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정이 보류됐다.

 정부는 또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김학의 대전고검장에게 황조근정훈장을,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인부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울산 동부소방서 고 박용복 소방장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18대 대통령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비용으로 1억49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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