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대회 정부지원 불가방침 형평성 시비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정부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 광주유치위의 공문서 위조를 이유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사사례가 발생했던 2014인천아시안게임이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전례를 고려할 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필요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부는 공문서 위조 논란 등과 관련해 세계수영대회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4월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대회유치 철회와 재정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게 문화부의 입장이다.

 문화부 승인 당시 예상됐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요 사업비 635억원 가운데 55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4인천아시안게임이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전례와 비교할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유치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의 대통령 동영상까지 조작됐지만 관련 국비는 지원되고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유치 최종 프리젠테이션에서 평창올림픽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 '평창이 유치되면 정부와 국민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는 대목 가운데 '평창이'를 삭제하고 이를 PT에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돼 문화부 장관이 해임되는 우여곡절까지 겪었지만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지원은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총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회 개최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경기장 신축과 개축, 보수사업비의 75%까지 국비 지원,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0%까지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 조속 처리 ▲2013년 주경기장 신축비로 국비 880억원 지원 예산 배정 ▲중앙 부처별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대구세계육상대회의 경우 총 사업비 3572억원 중 1158억원이 국비로 지원됐다. 운영비 521억원, 시설비 627억원, 시민문화운동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 육상진흥센터 건립비 725억원 중 579억원이 국비로 지원돼 총 지원액은 1737억원대에 달한다.

 따라서 문화부가 지금 시점에 재정지원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일부에서 지자체장의 치적쌓기를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BC(비용편익분석)가 1.7에 달할 정도다"며 "다른 국제경기에 준해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9년 대회인만큼 시간을 두고 국회, 정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면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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