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7% 그쳐"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의 대선공약 이행 여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대 분야 672개 중 공약한 내용대로 이행된 공약은 27%인 183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돼 '후퇴이행'으로 분류 평가된 공약은 190개로 28%를 차지했다. 나머지 299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아 45%의 미이행률을 보였다.
20대 분야 중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국민대통합 분야로 0%로 평가됐다. 다음은 검찰개혁 5%, 정치쇄신 6%, 창의산업 7% 순이었다.
행복주거 분야의 공약이행률은 67%, 행복교육과 행복한여성 분야는 각각 48%의 공약이행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공약별로 보면 경제민주화 공약의 경우 모두 18개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공약은 5개로 28%의 공약이행률을 나타냈다. '후퇴이행' 평가를 받은 공약은 4개로 22%,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절반인 9개였다.
기초연금 공약도 모두 27개 중 5개만 이행돼 공약 이행률이 19%에 그쳤다. 반면 미이행 공약은 14개로 51%에 달했다.
경실련은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 중심으로 돌아서는 등 박 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허황된 약속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구태정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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