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투표용지 국내이송 절차 등 개선해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모의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한 결과 투표용지를 국내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다수 발생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9일 "중앙선관위와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표완료 투표용지의 국내 이송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중 개표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이뤄진 모의선거의 투표 파우치(외교행낭)가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평가서는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 인식과 책임의식 저조 ▲일부 국가의 외교통신망 두절 발생 ▲재외투표 회송과 관련해 2개 공관에서 운송장이 분실됐고 1개 공관에서는 항공사간 인계·인수 오류가 발생해 외교행낭의 국내 미도착 사례 발생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의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외교행낭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아 투표용지 분실이 발생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 받는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를 실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한 다음 해당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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