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의 지하경제⑤]'불법시장' 연 140조…"환수 0.1%, 강화해야"

'일벌백계' 처벌 강화·범죄수익 은폐 차단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성매매 시장 규모는 연간 30조~37조원, 불법 대부시장 규모는 3조 5000억~7조원, 유흥업 관련 불법시장 규모는 6조7000억~10조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3개 시장의 규모를 합치면 대략 연간 40조 2000억~54조 2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불법 사행산업의 연간 시장 규모인 101조~160조원 규모까지 모두 합하면 불법시장 규모는 연간 141조 2000억~214조 2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입법적 보완의 지체로 인해 범죄수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환수 실적이 아닌 환수보전 조치 실적 역시 2012년 기준 연간 28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불법적 지하경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에 있어 관건은 철저하고 강력한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구축이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흥업, 기업 '접대비 실명제' 필요

 유흥업 관련 불법 사항은 불법적인 성매매가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탈세,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유흥주점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시장 규모만 약 5조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유흥주점이 아니면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시장은 처벌률 1%일 때 3조 4407억~5조1611억원, 처벌률 2%일 때 1조 7204억~2조 5806억원으로 추정된다.

 탈세 등 불법적 행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는 불법 시장 규모 자체와는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적으로 불법 유흥업은 처벌률 1%일 때 8조4407억~10조1611억 원, 처벌률 2%일 때 6조7204억~7조 580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현금거래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국세청 감시 강화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기업의 접대비내역의 공개 강화 ▲경찰 단속의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 금융정보분 석원의 고액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을 활용해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중과세하는 세부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직범죄단체 구성원들은 이를 활용하거나 회피하며 불법적 수익을 추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명확성·합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 기업(법인세 납부 기업 55만 472개 업체)이 접대비로 사용하다고 신고한 금액은 총 9조3368억원이었다. 이중 기업들이 유흥업소에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조1819억 원에 달하며, 주로 룸살롱(62%)과 단란주점(17.1%)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더 큰 금액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은 "접대비의 상당 금액이 유흥업소에 사용돼 2009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된 접대비 지출내용 증빙을 기록·보관할 의무(접대비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직폭력단체가 많이 관여하는 룸살롱(54%), 룸식 단란주점(54%), 바(46%), 노래연습장(35%) 등에 경찰 단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유흥업의 업주와 중간관리자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 시장 37조원…10대 여성 직업화 우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 성매매방지법 관련 단속 여성 수는 7144명이다.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전국 성매매 여성 수가 14만5581명인 점을 고려할 때 단속률은 4~5%로 추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성매매 풍속업소 단속현황은 단란주점 11건, 유흥주점 273건, 일반음식점 47건, 휴게음식점 35건, 이용업 71건, 숙박업 201건, 노래연습장 10건, 기타 3903건으로 총 4551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유흥 관련 총 업체 수가 112872개인 점을 계산하면 단속률은 4.246%다.

 이에 따라 성매매 시장 규모는 최종적으로 30조~37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07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연간 성 구매자는 9395만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제 성매매는 적발된 것보다 적발되지 않은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력 강화 ▲지역 맞춤형 단속정책 실시와 강화 ▲사이버순찰을 통한 감시 강화 ▲성매매업의 직업화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업 진입 차단 등이 대안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조직폭력배, 일반인(비조직원), 반달, 투자자 등 성매매업 관련자와 경찰 및 검찰의 연계 고리 차단해야 한다"며 "조직폭력배가 관여가 높은 ‘유흥주점’, ‘보도방’, ‘마사지업’, ‘오피스텔’에서 알선되는 성매매를 우선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관련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의 성매매업 유형을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정책 모색해야 한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순찰을 통한 성매매업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에게 성매매 알선은 생애 지속적인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10대 성 판매여성도 향후 생애 지속해서 성 판매가 직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 대부업 시장 7조원…'아무나 가입' 요건 강화돼야

 이자율, 신용등급 관련 자료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대부금액은 평균 2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불법 대부시장 규모는 3.5조 이상 7조원 미만 정도로 최종적으로 추산된다.

 불법 대부업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처벌 강화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협조체제 강화 ▲합법 대부업의 등록요건 및 인센티브 강화 ▲대출 진행 시 금융기관에서의 서류 검토 강화 ▲‘아무나 보험’ 가입요건 강화 ▲소비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필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현재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부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부업자들이 상황에 따라 등록과 폐업, 재등록을 반복하며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상황이 지속한다. 이에 따라 합법업체와 불법 업체의 구분이 명확하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합법 대부업체에 대한 홍보 알림을 추진하고 불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는 등록 유예기간 등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시중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대출자 인적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와 대출금 수령 후 지속해서 확인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포차 이용자나 불법 렌트 시 아무나 보험 가입을 통해 비교적 사고위험과 그에 따른 단속위험을 최소화하고 있기에 차주 동의 확인 작업 등 가입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불법 대부업 시장에서는 지능화된 변종 수법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시장은 빠르게 변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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