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 투명성 '빨간불…'뇌물·사법부독립·공무원편파성 순위↓'
'공공자금의 전용(66→69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4→96위)',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46→52위)', '사법부 독립성(69→72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0→82위)' 등의 순위가 줄줄이 하락했다.
또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항목에서 세계 138개국중 115위에 그쳤다. 지난해(123위)보다 순위가 오르긴 했지만 114개 세부 평가 항목 중 두번째로 순위가 낮았다.
'기업경영윤리(95→98위)'와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0→109위)' 등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된 분야도 순위가 저조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부문에서도 취약한 분야가 많았다.
'노사간 협력(132→135위)'은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였다. '정리해고 비용(117→112위)'과 '고용 및 해고관행(115→113위)'의 순위도 100권 밖에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1→1위)', 'HIV 발병률(1→1위)', '구매자 성숙도(8→1위)' 분야에서 13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투자자보호의 강도(21→8위)', '철도 인프라의 질(10→9위)', '국가 저축률(14→8위)', '기대수명(13→10위)', '고등교육 등록률(2→2위)', '시장 경쟁의 강도(13→8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5→5위)' 등도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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