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오바마 시대] <하>사회 정책
등록 2017.01.11 07:19:27
【워싱턴=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온라인 매체 '복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1.7.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건강보험개혁법)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오바마케어는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에게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을 의무화한 건겅보험제도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미국인들이 혜택을 얻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오바마도 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오바마는 지난 4일 연방의회를 찾아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를 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바마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한 후 대안 조치들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이 공화당의 이런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폐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바마케어의 올해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오바마케어 가입 홈페이지 (health-care.gov)를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 의료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이 640만명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여기에는 기존 보험을 연장한 440만명과 신규가입자 200만명이 포함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오바마케어의 올해 보험료가 평균 25% 오를 것이라는 미 정부의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24일 발표된 미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 시장에서 오바마케어 중간 수준 상품의 보험료가 2017년 39개 주에서 평균 25%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규제
오바마는 미국에서 대형 총기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총기규제법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매번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바마는 지난해 1월 CNN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미 행정부가 발표한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상식적인 수준에 입각한 것으로 미국인으로부터 총을 빼앗아가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총기 생산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처음으로 1000만 정을 넘어섰다. 오바마 집권 기간 미국에서 총기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오바마의 의지에도 각종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그의 근심도 깊어갔다.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각종 규제법안이 마련됐지만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력에 입법화되지 못했다.
2009년 11월5일 텍사스주 포트 후드의 군기지에서 미 육군 군의관 니달 하산 소령이 총기를 난사해 13명 사망하고 42명 부상했다. 2012년 7월20일 콜로라도주 덴버 인근 오로라의 한 극장에서 청년 한 명이 배트맨 영화를 관람하던 관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12명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2012년 12월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젊은 남성 한 명이 학생 20명을 포함해 26명을 살해했다. 범인은 범행 전 자신의 어머니도 사살했으며 범행 후 자살했다.
오바마는 지난해 1월5일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던 도중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어린이 20명에 대해 언급하던 중 말문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총기규제 강화를 반대해 온 보수세력은 오바마의 눈물이 가식적이라며 비판했다.
2015년 6월17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유서깊은 흑인 교회에서 21살의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이 숨졌다. 또 지난해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가 총을 난사해 49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다.
오바마는 지난해 6월18일 주례연설에서 "테러에 강경히 대응하는 것은 올랜도와 샌버나디노 테러에서도 봤듯이 미국인들을 살해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순식간에 수십 명을 살해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총기규제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등이 초당적 총기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연방의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워싱턴=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던 도중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어린이 20명에 대해 언급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01.05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미국 내 뿌리 깊은 인종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흑인, 히스패닉 등 미국 내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은 계속 됐고 흑인들이 백인 경찰들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폭동이 일어났다.
2016년 6월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오바마 취임 이후 인종갈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중 25%는 오바마가 인종갈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답했고, 28%는 오바마의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14년 8월9일 발생한 퍼거슨 사태는 미국 내 인종갈등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고 기록됐다.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세)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기는 커녕 백인 경관의 신원을 감추고 휴직 처리하면서 8월10일부터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가 점차 격화됐고 이후 통제 불능의 폭동 양상으로 전개됐다. 미주리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했다.
인종갈등으로 경찰관들이 표적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오바마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백인경찰에 반감을 드러낸 전직 흑인 예비군의 조준사격으로 경찰관 5명이 숨지는 등 인종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자 유럽 순방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오바마는 "댈러스에서 공격을 한 미치광이가 흑인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환경보호
대통령 재임 중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오바마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오바마는 지난해 말 북극과 대서양 일대의 석유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유타주의 '베어스 이어스'와 네바다주의 '골드 뷰트' 2곳의 원주민 유적지를 국립기념물로 지정하며 이 지역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봉쇄했다. 이같은 일련의 오바마의 환경보호 정책에 트럼프는 발끈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중국이 저지른 사기극이라고 주장했고 오바마의 환경규제가 일자리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하와이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보호구역을 현재의 4배 면적인 150만㎢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며 레저낚시나 과학연구는 연방정부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 확장에 대해 일부 어민들은 조업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오바마는 파리 기후협정 비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트럼프는 대선 기간 파리 기후협정 탈퇴 가능성을 내비치며 화석 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활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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