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진표 위원장 "청문회 기준, 현실적합성 있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진표(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28일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 기준에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매번 새정부 출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되진 않는지, 이 점도 생각해야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인재풀 구성을 위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키로 한 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는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좋은 인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마련해보자고 의견을 모으게 됐다"면서 "기획분과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새로운 인사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5대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것인가.

 "매번 새정부 출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되는지, 이 점도 함께 생각해야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기준이 현실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50·60·70대가 30·40대 청년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시대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 안 됐던 기준들이 20~30년 후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누가봐도 '합리적 도덕성 기준이다'라고 해야 수긍하지 않겠는가"

-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된다고 했는데, 낙마했던 보수 후보들도 해당하는가.

 "보수, 진보 정권 따지는 것 아니죠. 어느 정권때나 그랬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진표(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5.28. [email protected]

-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나.

 "설명한 것은 청와대에 알리면 된다"

- 시대에 따라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불거진 비리 의혹들을) 용인해주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평소에 제가 국회에서 청문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나이를 먹은 사람으로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깊이 따져보자는 것이다"

- 임용기준안이 법안으로 마련되나.

 "합리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법과 제도 개편이 될 가능성이 많다. 법규화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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