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레이건 빌딩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19.

【워싱턴=AP/뉴시스】 김혜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극도로 위험한 세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안보전략에서 트럼프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반해 세계의 힘을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지칭하며,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를 덜 자유롭고 덜 공평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 정보와 데이터를 통제해 그들의 사회를 압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은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해 "경쟁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미국은 나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를 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 안보전략은 또 북한과 이란을 '불량 정권(rogue regimes)' 이라고 규정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보전략에는 "미사일의 수와, 종류, 효율성이 증대돼 (이것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은 또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개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우선 순위'로 지정하고,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을 미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 이란은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협력해 미사일,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은 미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집중한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것" 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도 우선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안보전략에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지난 2015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기후변화를 "국가 안보의 시급하고 점진하는 위협"이라고 적시한 부분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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