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관 기자회견, "대법원장이 일부 대법관들에게만 주요사건 배당"

인도 대법원 <출처 BBC> 2018. 1. 12.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인도 대법원의 대법관 4명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장의 '월권'을 공개 비판했다.

BBC에 따르면 이날 자스티 첼라메스와르 판사 등은 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파크 미스라 대법원장이 법원 규정을 어기고 중요 재판을 "일부 선호하는 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연 4명의 판사는 최선임 대법관들이며 인도 대법관이 공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처음이다.

첼라메스와르 판사는 네 명이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미스라 대법원장과 만나 법원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 판사들은 사임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월요일 법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기자회견이 있는 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법무장관과 긴급 회동했다.

인도 대법원은 정원이 25명이며 현재 6명의 판사가 공석이다.

세계 최대인구의 민주국가인 인도에서 대법원은 그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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