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수장 서해NLL 총출동…서해 평화수역 어떻게 될까?

평화수역 기준선 어디로할지가 쟁점

평화수역 조성이 곧 북한의 NLL인정

【서울=뉴시스】지난달 20일 백령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서해5도 어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다시마 조업을 하고 있다. 2018.04.25. (사진=경인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외교안보 수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벌어진 한반도 최대 분쟁수역인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5일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와 함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외교안보부처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의 서해 최북단 방문은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5월 중 열릴 예정인 장성급 회담 등에서 서해 NLL에서의 평화수역 조성을 핵심 의제로 놓고 공동어로수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을 통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간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남측은 공동어로구역 등을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균등하게(등거리 또는 등면적)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NLL 이남해역에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딪혔다.

 북한은 그동안 NLL 이남까지 내려오는 '서해 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지만, 북한 주장대로 NLL 이남해역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등을 설정할 경우 영토주권 훼손 문제와 선박·항공기 항행, 수도권 안보위협 등 갈등의 소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명시했지만 북한이 아직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향후 남북 간 고위급회담, 장성급회담 등에서도 NLL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 '기준선'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해상경계선 등 NLL 사이에 공간 만드려는 게 난관"이라며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2018.4.27  [email protected]

다만 그동안 남북 간 합의에서 한 번도 NLL을 명기하지 못했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NLL이 명기가 된 만큼 우리가 주장하는 등거리·등면적의 평화수역 설정이 과거보다 합의에 이르기 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2007년에는 북한의 주장이 우리 주장과 달랐지만, 판문점 선언에 명기됐기 때문에 좀더 쉽게 등거리·등면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NLL을 기준으로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할 경우 북한이 자연스럽게 NLL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NLL을 기준으로 한 평화수역 조성 사업은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도 평가된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남북 간 평화수역 조성을 할 경우 향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남북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신 교수는 "서해 평화지역 수역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대북지원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해서,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나오면 서해지역 공동개발, 해저 직항로 등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남북 간 공동해경 운영과 순찰·관리 체계 구축 문제 등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에 대한 관리주체 및 방법의 문제, 평화수역 설정 이후 해군 전력 운용 문제 등의 문제도 남아있다. 이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5월 장성급 회담 이후 열릴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 등에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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